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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성애 반대 기독교 로스쿨 인가 거부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캐나다 대법원이 지난주 금요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주 법률협회는 크리스천 로 스쿨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7대2로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멤버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불공평한 영향과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을 법학도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판사들은 허가의 거부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경에 바탕을 둔 약속에 매달리는 관행을 통해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공동체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름을 수용함으로써 대중의 이익이 존중되고 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캐나다 지방법률협회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을 인가하고 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노바스코티아 주 법률협회 등 일부가 대학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인가를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성명서을 배포하고 판결에 실망한다면서 “지금까지 캐나다는 다양한 가치, 인종, 성별, 신앙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풍부한 모자이크 사회를 격려해 왔는데 슬프게도 대법원은 이러한 다양성을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로스쿨에는 확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1962년 복음주의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었다. 크리스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은 남녀 간 결혼의 성결함을 위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자발적으로 금하는 공동체 서약을 가지고 있다.

서약서에는 “이 대학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쓰여있다. 대학의 서약이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다른 행동들은 험담, 중상비방, 상스런말, 도적질, 타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하고 파괴하는 행위, 술취함, 불법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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