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합법화, 이게 말이 되는가?

더 민주 김광진•진선미•장하나 등 “남자 며느리 OK” “군형법 항문성교 금지 폐지 ‘주장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일까?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겠다.” 더 민주당의 19대 비례대표의원들을 비롯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 20여 명이 여의도에서 목청 드높여 떠드는 얘기다. 물론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표적은 동일하다. 다가오는 4.13총선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

<군형법> 제92조의6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92조의 6과 관련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 대표발의를 (2013년 1월)했고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을 공동발의 (2014년 3월) 했다.

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예정인 동성애 옹호 정치인 중 더 민주당의 김광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장하나 의원의 주장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김광진 비례대표 의원(순천•곡성 출마)은 인터넷 방송 매체 KHTV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성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반대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성 간의 결혼에 동의한다.”면서 “며느리가 남자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힘줬다.

[김광진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

① 통진당 김재연, 이석기와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2012년 11월)
②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1월)
③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공동발의 (2014년 3월)
④ 동성애자들과 함께 <서울시청 점거농성> 동참 (2014년 12월)
⑤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축제 동참 (2015년 6월)
⑥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발언 외 다수 (2015년 7월)

더 민주당의 진선미 비례대표 의원(서울 강동구/강동갑 출마예정)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 1997년 당시 변호사였던 진 의원은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창립했다. 진 의원은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과 실태를 알렸던 내용을 전부 수정, 삭제하고 동성애 옹호운동을 만든 인물이었다.

그는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고 동성 간 결혼이 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이처럼 진 의원은 비례대표가 되기 전부터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를 주장했다.

또 진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 간 동거를 인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진선미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

① 교과서에서 동성애 문제점 삭제, 동성애 옹호하도록 개정 (1997~1999년)
② 한겨레신문에 국내 동성결혼 합법촉구 ‘이성애자들에게 고함’ 칼럼 기고 (2005년 10월)
③ 19대 국회의원 후보 중, 통진당 후보에 이어 동성애 지지 베스트 후보 2위 선정 (2012년 4월)
④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2년 5월)
⑤ 서울 LGBT(동성애) 영화제 집행위원 위촉 (2013년 6월)
⑥ 김조광수 & 김승환 동성결혼식 축하 참석 (2013년 9월)
⑦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대표발의 (2014년 3월)
⑧ 동성결혼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 토론회 개최 외 다수 (2014년 7월)

더 민주당의 장하나 비례대표 의원(서울 노원구/노원갑 출마예정)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인데 꼭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동성 간의 결혼은 당연히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의 동성애 옹호 행적]

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국회 토론 참여 지지발언 (2012년 5월)
② 통진당 김재연, 이석기와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2012년 11월)
③ ‘동성애자 입영파티’ 공동주최 (2013년 1월)
④ 홍대 거리 동성애축제에 동참 지지발언 (2013년 6월)
⑤ 김주하 이슈 토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자로 토론 (2013년 8월)
⑥ 군대 내 동성애 조장하도록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 공동발의 외 다수 (2014년 3월)

2015년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때 장하나, 진선미 비례대표 의원은 “앞으로 동성애자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제19대 비례대표 중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는 ‘동성애자 위원회’가 있을 정도다. 이들 정당도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고 있다.